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문단 편집) === ㅈ === * [[자경단]] * --[[이명박 정부/자원외교|자원외교]]-- * [[자율형 사립고]] -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많다. 결국 폐지 논란까지 나왔으며 자세한 건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문서 참조. * [[자이로젯]] * [[작량감경]] - 판사들의 재량권 보장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범죄자와 유착된 부패한 판사들 및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거짓반성사범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 [[장애인#s-4.2|장애우]] - 원래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였으나, 뒤집어보면 '''너는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나도 착한 내가 불쌍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단어. 좋게 봤자 '''장애인 = 무조건 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며 가식적이라고 깐다. ~~물론 장애우라는 단어를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진다|오글거려]]하는 비장애인들도 많다.~~ 게다가 '''벗 우가 들어가는 표현은 '학우'나 '사우'처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이 아닌 서로를 지칭하는데 쓰는 표현'''인데 이걸 장애인 자신을 대체하자고 쓰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어, 존대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국에서 장애노인에게 친구라는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친구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립성 문제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생판 얼굴 모르는 남이 친구네 벗이네 하고 접근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이 단어를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인을 다루거나 사회복지/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에서 사용하면 [[교수]]의 [[헬게이트]]를 볼 수 있으며 함부로 중간고사에 단어를 썼을경우 문제의 정오여부와는 상관없이 감점 될 확률이 100%이다. ~~특수 교육학 개론 학점이 [[A]]0에서 [[B]]+로 되고, [[B]]0에서 [[C]]+로 되는 마법을 보고 싶으면 이 단어를 써도 좋다.~~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에서도 '''동정을 전제로 잘못 만들어진 단어'''[[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59934&no=32&week=sat&listPage=1|#]] 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나쁘다는 문제를 들기도 하는데 단지 어감 때문에 당사자한테도 기분 나쁜 표현을 고집한다면 어감이 좋다고 [[춍]]이라는 표현을 쓰는 [[혐한]], [[바나나]], [[트윙키]]라는 표현을 쓰는 [[백인우월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다른 입시생들에 비하여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도입되었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짜 장애인|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장애등급을 받는 등]] 부정입시의 온상이 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4/201009240158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0|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 ~~[[그러라고 사준 컴퓨터가 아닐텐데]]~~ * [[적기조례]] - 사양 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산업 혁명]]으로 성공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킨 것은 물론, 마부들까지 실직시켰다. *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 - 희한하게도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의도는 좋았다' 격에 가까우면서도 '[[결과는 좋았다]]'와도 연결된다. 원래는 세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로봇물 게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과 상황을 신입사원들에게 알려줄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반응을 얻자 아예 윗선에서 정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지시로 완성되어 시대를 앞서간 로봇물 게임의 선구자가 된다. ~~한 마디로 실패할 의도로 만들었는데 성공해서 둘 다 성립한 셈이다.~~ * [[전두엽 절제술]] - 정신병 환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에가쉬 무니스 박사는 '''[[노벨생리학·의학상]]'''까지 받았지만 이후의 문제로 인해 흑역사가 되었다. * [[전두환]] 사면 -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의도는 좋았고, 특히 김대중이 본인 또한 전두환의 [[쿠데타]]와 독재 정치로 인한 피해자[* 특히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1948)|김홍일]]은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생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했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사후 전두환이 자신의 만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더욱 뻔뻔스럽게 구는 결과를 야기했다. 물론 [[사담 후세인]] 처형 후에 일어난 [[이라크 내전]]을 예로 들면서 전두환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구 신군부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만...[*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처형]]하고도 계속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루마니아]]의 경우는, 군부까지 차우세스쿠를 못 죽여 안달이었을 정도로 차우셰스쿠의 세력이 미약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이 전두환의 수족인 [[하나회]]를 숙청했긴 했지만 아직도 그 세력은 남아 있기에...] * [[전세버스]] 등록제 - 1993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전세버스 업체 설립을 기존의 까다로운 면허제에서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 누구나 업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완화하여 업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이것을 통해 당시 만연하던 불법 자가용 지입버스들의 유상운송 및 무보험 문제를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해결 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세버스 업계 전체의 과열 경쟁 및 출혈 경쟁이 유발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고, 전세버스 등록제 정책의 목적이 목적이다보니 예상했던대로 전세버스 업계도 직영제에서 지입제 위주로 고착되어 버렸다. * ~~[[전여옥]]의 [[박근혜]]에 대한 드라마 시청 권유~~ - 본래 [[박근혜 화법]]을 고쳐주려는 의도였으나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근혜가 드라마 중독에 빠져 국정운영을 더더욱 게을리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전자발찌]] * [[점멸등]] - 원래 교통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나 장소에 설치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와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의도였으나, '''정작 이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정의기억연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하여 2018년 출범한 [[비영리 단체]]이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동시에 위안부 쉼터로 설립된 [[나눔의 집]]도 기부금 관리 실태가 엉망진창임이 드러났다. * [[정치장교]] * '''[[정치적 올바름/비판|정치적 올바름]]'''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대하자는 의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SJW]]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면서 논란이 될 법한 차별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요소에 대해 어거지로 논란을 만들어 낸다거나, [[언더도그마]]에 빠져서 사회적 강자 및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제20대 국회]]에서 [[양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표방지 및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위해 4+1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에 의해 득표율 3%만 넘으면 최소 3석 이상의 [[비례대표제|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당들이 창당되었고 기호 37번까지 있는 48.1cm의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라는 [[구색정당|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편법을 쓰게 되었고 소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양당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제로페이]] -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결제 서비스. 하지만 낮은 수수료에도 쓰는 사람이 없었고 홍보 예산과 서비스 혜택에 세금이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 '''[[제사해 운동]]''' - 상술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함께 [[대륙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1958년 한 해 동안만 참새 '''2억 1,000만마리'''를 잡아 멸종위기로 몰아넣었으나 오히려 참새가 잡아먹고 살았던 메뚜기 등 각종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 천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사증 면제 프로그램|무비자 제도]] - [[2002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무비자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밀입국]]하거나 비자 없이 돈을 벌어가는 [[중국인]]이 생겨났고 [[유럽 난민 사태]]와 맞물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제주 난민 사태 이후로는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조별과제]]''' - 문서에도 있듯이 조별과제는 혼자서 하기 버거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같은 조에 [[일진]]이나 [[이기주의|책임감 없는 학생]]이 끼어 있을 경우 그 학생은 [[먹튀|조별과제 점수를 날로 먹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트롤|나머지 조원들을 괴롭히거나]] [[책임전가|책임을 미루는]] 아주 못된 제도로 전락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 '''[[조선인민공화국]]''' - 해방 직후, 자주적인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문제는 조선공산당 재건파가 주도해 충분한 논의 없이 급조된 탓에 모든 계층을 적합하게 끌어안을 겨를 없어 우익측으로부터 거센반발을 받아왔고, 여기에 외세(미군)에 의해 불인정되어 '페이퍼 정부'로 전락해버렸으며, 전후 좌우 대립이 극심한 시기로 접어들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다만, 인공 선포이후 지방자치 기관이던 [[인민위원회]]는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638&cid=40942&categoryId=31691|#]] *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등 [[조현병]] 계통에 대한 [[자폐성 장애]] 진단 - 조현병보다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오진임을 알면서도 자폐성 장애로 진단하는 의사들도 많은데[* 앨런 프랜시스, 박원명, 민경준, 전덕인, 윤보현, 김문두, 우영섭(공역) 「정신의학적 진단의 핵심」 2014년 3월. 시그마프레스,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vised Edition :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 The Guilford Press, 2013],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자폐증 자체가 조현병에 대해 연구하다 발견된 것이니만큼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 ~~(1980년대의) [[졸업정원제]]~~ - 원래는 대학 입시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재수생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사관리상의 타성적 관행 근절과 면학 분위기 조성하려는 의도였으나 너무 급하게 도입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1990년에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다만, 의도도 좋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면학 풍토 조성은 표면상의 이유고 실제로는 당시 대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 [[종교개혁]] -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심각한 타락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 운동. 종교 사이의 논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은 종교적으로 분열되었고 상대편의 종교를 이단으로 내몰아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이 행해지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가 출현하게 되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의 [[코로나19]] 대일지원 - [[경주 지진]] 때 일본의 자매도시들이 지원을 해 줘서 보은 차원 및 악화된 한일관계 극복을 위해 보냈다고 발표했고 그것들을 받은 [[나라시]]장도 감사를 표했지만, '''그 보냈다는 물품들이 비상구축물품'''이어서 욕만 잔뜩 먹었다. ~~그 와중에 추가지원까지 계획한 건 안 비밀.~~ 애초에 일본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560억원을 모금했는데도 감사표시 없이 [[혐한]]으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대일지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 [[주민등록번호]] 제도 - 물론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누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형식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는데 이는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인간 개체마다 바코드를 찍어서 관리하면 어느 누구라도 반감을 가질텐데 자연이 만든 바코드(지문)를 국가에서 관리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문제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화내봐야 바뀌는 게 없으니 관심 끄고 사는 사람도 있고 편의성 측면에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 주의조치 - 본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하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였으나, 현재는 중대한 의무위반을 사실상 봐주고 대외적으로는 징계했다고 생색내기 위해 악용되면서 솜방망이 징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 '''[[주체사상]]''' - 원래 주체사상은 4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있다. 사상, 정치, 경제, 국방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수령]], 특히 [[김일성]]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구성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종교]] 국가를 만드는 근간이 되어버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나, 월세의 폭등, 전세금의 폭등으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 최소 임대기간이 2년이나 되어 단기간의 주택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법때문에 그냥 집을 묵히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의 주택임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셋집을 못 구하고 있다. * [[주휴수당]] - 1953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 때 도입된 법으로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주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잘 지켜졌으나 의무적으로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30원으로 사실상 만원을 넘겼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알바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정작 선거결과는 그와는 거의 정반대가 되었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 원래 의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었으나,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경쟁이 제한되다보니 기업들이 타성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기술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가격 담합까지 벌어지는 판이었다. 결국 해가 갈수록 이러한 부작용들이 점차 커져서 2006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생겼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흑역사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 * 중소기업 보호 정책(대한민국) - 원래 의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이게 과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을 안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대기업 규제 정책과 맞물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소위 '피터팬 기업'을 양산하여 기업 생태계를 기형화시키는 데 보조를 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 [[증세 없는 복지]] - 복지에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 없는 증세나 증세 있는 복지가 더 말이 된다. *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지역 주민들이 단체장을 선출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영토가 너무 커서 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도 아닌 한국처럼 자동차로 5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체도는 맞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 '''[[지상락원]]''' - 김일성이 1962년 [[천리마 운동]] 당시 [[이팝에 고깃국 기와집에서 비단옷]]라는 구호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한을 보면 쌀이 남아나서 문제인데다가 고기도, 의류도[* 하도 의류가 남아돌아서 폐의류처리장에 새 옷들이 버려지는 것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다.] 풍족하기 그지없는 나라에 살면서 저런 쌍팔년도 시절 선전문구는 그저 유머 소재일 뿐이다.[* 사실 쌍팔년도 시절에도 쌀밥은 흔하디 흔했다. 무미일이 사라진 것은 통일벼 보급 후인 1970년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 일반 서민은 물론 노숙자 무료급식에도 고기가 많이 나와 잔반까지 버리는 것을 보면 결국 '''남한의 평범한 서민이 북한의 어지간한 고위급 간부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지역화폐]] 및 그 유사개념 -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발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파편화함은 물론이고, 현금화 및 위조화폐의 문제점까지 모두 안고 있다. * '진지한 [[반성]]' 을 사유로 한 [[감형]] - 본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범죄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죄질은 너무나도 크면서 눈꼽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중범죄자들이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감성팔이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범죄자일수록 더더욱 감형에 집착하는 법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감형에 집착하면, 그게 반성인 줄 알아요]].-- * [[질소과자]] - 과자봉지에 [[질소]] 충전을 하는 것은 질소가 반응성이 낮아 내용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과자회사에서 질소를 과대포장하는데 사용하고 내용물을 적게 넣으면서 소비자들이 [[러시아식 유머|'''"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었다고 비꼬고 있다.]] * [[집단농장]] - 1946년 북한에서 무상매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한 후 토지국유화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체제로 겉보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정부와 당이 독점하고 농민들을 철저한 예속 상태에 놓는 집단농장이라는 악습이 발생했다. * [[집단 면역]]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전세계 국가들이 방역조치에 들어간 것과는 반대로 면역을 기르고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로 [[스웨덴]], [[영국]], [[브라질]] 등에서 시작한 조치이다. 하지만 집단 면역의 효과를 기대한 것과 달리 집단 면역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고 정작 스웨덴은 GDP 성장률도 -6.1%를 기록하며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친 셈이 되었다. 결국 집단 면역을 실시했던 나라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봉쇄와 모임 금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집행유예]] - 본래는 죄질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금수저, 권력자 출신 범죄자들]] 및 연쇄살인범이 아닌 다른 유형의 흉악범들[* 대표적으로 무고죄나,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혹은 성범죄.]에게 주는 면죄부로 전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